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할까?

by황상열

최근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 가능 여부는 농지의 위치와 규제,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인지 여부다. 농업진흥구역은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제한이 많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태양광의 종류다. 일반 태양광은 농지를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를 검토해야 한다. 반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일정 높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농업 생산과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추진하는 모델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설치 요건과 실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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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바카라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바카라, 40권의 전자바카라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온라인 게임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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