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민의 군대’ 국정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부의 국정성과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방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들을 창출하였습니다.
□ 첫째,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하여 군의 민주적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하였습니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둘째,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8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차관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을 통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셋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2026년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평가 시행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넷째,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위기를 돌파하고, 군이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 병력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개편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비전투 분야의 대대적인 민간 개방 및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현역 장병들이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하여 병역의무에 합당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군 드론부대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정예 예비전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군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초급간부의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기본급을 6.6% 인상하였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하였으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현실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대적인 해제와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슬롯와 상생하는 민·군 관계를 정립하는 등 국방운영 전반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