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변상식]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2024.5.17.)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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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24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박사는 내 운명', '조변명곡', '조변살림&조변육아'를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됩니다.
1.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1) 국가유산이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뜻합니다. 형태가 있는 유산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족,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합니다(출처: 국가유산포털).
2)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재를 보는 관점과 기준이 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따라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 5. 16.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2024. 5. 17.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자연유산: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무형유산: 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2.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정부조직법
제36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국가유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유산청을 둔다. <개정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2024. 2. 13.>
3. 5월 19일(일)까지 전국 75개소의 유료관람 국가유산이 모두 무료 개방됩니다.
4. 다른 법률에 있는 "문화재"도 모두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축법(제18조제1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3제3항)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6제1항)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 제6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 제7조제4호, 제37조제1항제5호, 제63조제1항제2호)
노인복지법(제24조제2항제4호)
농지법(제32조제1항제6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제7호)
문화기본법(제9조제1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마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제21조제1항제8호)
민법(제255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5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제5조제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
산지관리법(제10조제6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5조제2항제1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0조제4항제1호, 제355조제1항제2호)
한국은행법(제53조의3)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제1항제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