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전환, 생각의 변화부터!

안녕하세요. 2015년 통일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온>에서 진행하는 "DnL School(Democracy and Leadership)" 11기에 선발되어 다른 남,북한 청년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인 공저형태의 에세이 출간을 앞두고 5개의 주제(리더십/민주주의/시민슬롯/북한인권/체제전환)와 관련한 특강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마지막 주제인 '체제전환' 관련 최근 국내외 이슈와 현안에 대해 솔직담백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핵심 메세지(한반도 긍정적 변화)포함,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보고 머리 맞대면 좋겠습니다!

https://woorion.org/posts/WLt5kva

# 종종 그런 상상을 해봤다.

'지도자 사망 등의 변수로 갑작스레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주민들이나 군부가 봉기하여 무너뜨린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일어난 국제분쟁처럼 그 무대가 북한으로 옮겨진다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계속 상상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 누군가한테는 꿈같은 얘기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 속 심지를 불태우는 일로 다가올 것이다. 그만큼 80여 년이 지나도 분단된 상황에서 상상의 농도는 옅지만 그 끄을 놓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남·북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점도 한 몫 한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느 한 게임사에서 출시 예정인 유명 프랜차이즈 Ip의 경우 주 무대를 북한으로 가정하였으니 말 다했다. 과거에도 게임이든 영화나 드라마든 북한을 주적으로 한 콘텐츠는 여럿 존재하였다. 당시에는 봐도 큰 감흥이나 위협은 못 느꼈는데, 오늘날은 좀 다르다. 게임에서 표현한 현대전 양상을 보며 남일 같지 않게 느낀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은 평화적으로 혹은 인도주의적으로 가능한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누구든 평화를 원할 것이고 싫어하는 이 없을터다. 그러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하여 지켜지고 또 유지됨을 일련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배웠기에 쉽사리 입 밖으로 내뱉기 어렵다. 두 국가론이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국내에서 부상되는 것도 그렇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남한청년인 나는 뭘 어떻게 처신해야할까?

# 생각의 변화는 공감과 공론으로부터 시작

개인적으로는 통일의 추진과 진정성을 떠나 공감과 공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싶다. 일차적으로는 북한 내부적으로의 변화를, 이차적으로는 북한 외부적으로의 변화를 놓고 말한다. 먼저 내부적으로의 변화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제재의 수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반면, 세뇌와 선동에서 깨어나 세계시민의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려는 움직임은 반비례하여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의 범람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경제와 정치, 문화 등 국가 주도 하에 변화된 양상도 한 몫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반사이익으로 갑작스레 GDP가 올라갔다고 외신에선 난리가 났지만, 잘 살펴보면 북한도 자기들만의 해석 아래 제한적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들의 여론이 아닌,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하는 '짜여진 각본 속 세계'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시민슬롯 리더 양성 등 개방적으로 열려있는 슬롯적 가치의 흐름은 철저히 배척하고 있음을 말이다. 북한 외부적으로의 변화는 외교 및 안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래식 무기가 여전히 많다고 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당 전력을 최신화하는데 북한은 주력 중이다.

과거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부분에서도 더는 북한이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아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아래 자신들을 또 다른 국가로 온전히 인정받고자 느리지만 천천히 북한 나름대로 전환을 외부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볼 현상은 절대 아니다. 이 역시도 철저히 북한 정권의 면밀한 계획 아래 주민들의 고통과 신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국가로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려는 것 뿐이다.

결국 일정부분 자신들이 계속 입버릇처럼 강조한 사상에 균열이 생기여 북한 슬롯에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무리 자신들의 목적아래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추구한다하여도, 그중에는 체제변화에 단초가 될 '무언가'들도 모래가 바람에 흩날리듯 묻어오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제거하기에는 매우 촘촘하고 파급력이 높아 당국에서도 지금까지 꽤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접하였다. 오랜 시간 균열을 막고자 보수공사를 해왔어도 무너지는 건 결국 시간 문제라는 점이다.

그러다보면 생각의 변화는 허공 속 메아리가 아닌, 실체화되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한 두 사람의 생각은 공상이나 망상으로 끝날 수 있어도 대 여섯 사람 이상이면 거대한 운동이 된다. 산발적으로 일어난다 하여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여기에 기록하며 내일도 꿈꿔본다. 체제전환 속 과도기를 넘어 안정기에 접어든 통일된 남한의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