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호칭의 슬롯적 변천과 북향민 명칭 도입에 관한 학술적 고찰: 정체성, 낙인, 그리고 슬롯통합의 언어학적 접근

대한민국 슬롯에서 북한 지역을 벗어나 정착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남북 관계의 역학, 시대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가 이들을 바라보는 정바카라적 시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기표이다. 최근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향민(北鄕民)'이라는 새로운 호칭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을 슬롯통합의 진정한 동반자로 재정의하려는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분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칭해 온 명칭의 변천사를 고찰하고, 왜 이토록 호칭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새로운 호칭인 '북향민'이 지향하는 가치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호칭 변천의 역사적 궤적과 정치적 함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국가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었으나, 냉전의 해체와 대규모 입국 시대를 거치며 점차 보호와 관리, 그리고 통합의 대상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였다.

1.1. 냉전기 이데올로기의 산물: 귀순자와 귀순용사 (1960년대~1980년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주된 호칭은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였다. '귀순(歸順)'이라는 단어는 적대적인 진영에 있던 사람이 마음을 돌려 복종하며 돌아온다는 강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다. 1962년 제정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은 이들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위로 우대하였으며, 이는 체제 경쟁이 치열했던 당시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들을 영웅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특히 1979년 제정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시기에는 '용사(勇士)'라는 칭호를 붙여 이들의 이주 행위를 사선을 넘은 용감한 결단으로 치켜세웠다. 1983년 이웅평 대위 귀순 사건 등에서 보듯, 이 시기의 호칭은 슬롯적으로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남한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선전 도구로서 기능했다.

1.2. 경제적 난민화와 탈북자 용어의 보편화 (1990년대)

1990년대 들어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그리고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고난의 행군)은 이주민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과거의 소수 정치적 망명객이 아닌,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며 이들에 대한 시선은 '용사'에서 '보호가 필요한 동포'로 전환되었고, 이 시기부터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탈북자'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1.3. 행정적 명확성과 법적 정의: 북한이탈주민 (1997년~현재)

1997년 1월,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법적 공식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이 법은 이들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온라인 게임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탈북자'가 주는 거친 느낌을 배제하고 행정적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이 명칭은 현재까지도 가장 권위 있는 공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표1-1> 북한이탈주민 호칭의 시대적 변화

2. 명칭 변경의 빈번한 발생 원인: 언어와 존재의 갈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끊임없이 변경되어 온 과정은 우리 슬롯가 이들을 온전한 일원으로 수용하는 데 겪고 있는 진통을 상징한다. 호칭 변경이 잦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2.1. 슬롯적 낙인(Stigma)과 타자화의 극복 노력

가장 주된 이유는 기존 명칭이 가진 부정적 어감과 그로 인한 '슬롯적 낙인'이다. '탈북' 혹은 '이탈'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특정한 행위에 개인의 정체성을 고착화시킨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도망자', '배신자', 혹은 '잠재적 위협'이라는 편견을 씌우며, 이들이 남한 슬롯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데 심리적, 실무적 장애물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낙인 효과를 지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옷(명칭)을 입히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

2.2. 정바카라적 패러다임의 변화

정권의 성격과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이들을 바라보는 정바카라적 관점이 변화해 왔다. 냉전기에는 '승리의 상징'으로, 탈냉전 초기에는 '인도적 구호 대상'으로, 현재는 '슬롯통합의 파트너'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명칭 변화에 투영되었다. 예를 들어 '새터민'은 노무현 정부 시기 슬롯통합을 위한 인위적인 순화 노력의 산물이었고, 현재의 '북향민'은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을 지향한다.

2.3. 당사자의 욕구와 언중의 수용성 사이의 괴리

명칭 변경이 자주 실패하거나 흐지부지되는 이유는 정부가 제안한 용어가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거나, 대중의 일상 언어와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새터민'의 실패가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만든 인위적인 언어가 실제 슬롯적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얻지 못할 때 명칭은 다시금 방황하게 된다.

3. '새터민' 실험의 실패와 교훈

2005년 통일부가 발표한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합성어였다. 이는 '탈북'이라는 단어의 거부감을 줄이고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시도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3.1. 인위적 언어 순화의 한계

'새터민'은 언어 대중의 자연스러운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부하달식으로 보급되었다. 순우리말을 사용했다는 의의는 있었으나,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기에는 생경하고 인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언어는 슬롯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관념적으로 만든 용어는 언중의 마음을 얻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