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서 가해자로 : 한국의 식민주의

그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들 이스트 모니터에 이어 오늘 오마이뉴스에 같은 주제의 기고글을 올렸는데, 이 글은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반식민주의의 날 제정의 중요성

제가 거듭해서 소개해 드린 반식민주의의 날은 단순히 식민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도입된 상징적인 날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많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강대국들로부터 억압받고 자원 수탈 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슬롯는 이러한 문제들 역시 식민주의의 한 형태이므로, 식민주의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탈식민화'의 과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날", 줄여서 반식민주의의 날입니다.

현재 80차 유엔총회는 처음으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종식"이라는 의제를 상정했고, 앞으로 매년 자원 수탈 등 다양한 유형의 식민주의의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65년 만의 제도적 확장의 성공 배경

유엔에서 탈식민화가 확장된 것은 65년 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자지구 전쟁이 촉매 역할을 하였습니다.

뜻밖에도 가자지구 전쟁이 수십 년간 정체된 탈식민화 전선에 돌파구를 여는 촉매가 되었다. 팔레스타인은 유엔 제4위원회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의 필요성으로 거론되어 온 사례 중 하나였다. 1967년에 이스라엘이 서안과 가자지구를 점령했을 때 유엔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은 탈식민화의 대상인 비자치령(NSGT) 목록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임시적인 "점령지(Occupied Territories)" 상태로 다뤄지게 되었다. ...

그러나 점령 상태는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었고, 사태는 나날이 악화해 갔다. 여러 나라들은 유엔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보다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점령 상태를 탈식민화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전쟁이 발발하자 이틀 만에 이란이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개념을 다시 꺼내 들며 팔레스타인 문제와 연결했고, 이후 "유엔헌장 수호를 위한 우호 그룹"이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식민주의 개념을 "모든 형태와 양상"으로 확장한 것은 팔레스타인 하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정치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구의 반발을 무마하고 제도적 확장을 추진하려면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는데, 가자지구 전쟁이 마침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과 미국만 반식민주의의 날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했고, 다른 서구 국가들은 불참 또는 기권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유엔에서는 반식민주의의 날을 기념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팔레스타인을 외쳤습니다.

유엔헌장 수호를 위한 우호 그룹을 대표해 나온 베네수엘라, 비동맹 그룹 대표인 우간다, 그리고 당사자인 팔레스타인 대표를 포함해 무려 12개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언급하며 확장된 개념의 탈식민화를 옹호했다. 여기에 그룹 대표인 베네수엘라 또는 우간다의 성명에 동의한다고 밝힌 국가들의 수를 포함하면 22개에 이른다. 자국 문제로 연단에 오른 이스라엘과 일본을 제외하면, 70%의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탈식민화로 연결 지은 것이다. 즉, 국제슬롯는 가자지구 전쟁을 지난 500년간의 식민 전쟁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3. 한국에 주는 함의

이처럼 국제슬롯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식민주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 역사를 비판해 온 한국은 언제나 친이스라엘 정바카라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비도덕적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최근에는 선을 심하게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가 가자지구 해역 가스 탐사권을 이스라엘로부터 획득했습니다. 당연히 국제법상으로 불법입니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들이 소송 경고까지 했습니다만, 무시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석유공사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를 관망하며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은 이제 식민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역에서의 '자원 수탈'은 유엔이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를 제도화한 총체적 이유를 응축하고 있다. 확장된 식민주의 개념에서 볼 때 한국은 새로운 식민 세력으로 인식된다.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확산하는 중이다. 대한민국은 가자지구 해역의 자원 수탈에 연루된 기업의 국적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다나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면 국제적 인식이 더 나빠질 것이다. 심지어 유엔총회 신설 의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식민주의 종식"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지도 모른다.

달라진 국제슬롯의 시선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불의를 식별하고 인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