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최근 3년동안 금융시장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토큰증권, 흔히 STO라고 부르는 시장입니다.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우처럼 일반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잘게 나누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정식 법률 체계보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의존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더라도 발행 방식과 유통시장, 투자자 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3일 공포됐고,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토큰증권법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어떤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 무엇이 다를까?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이나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채권, 주식 등 특정 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건물 한 채의 가치가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수익에 대한 권리를 수십만 개의 디지털 증권으로 나누면, 투자자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일부 권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큰이라는 외형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권리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받을 권리나 사업 성과를 배분받을 권리를 제공한다면, 그 실질은 증권입니다. 따라서 토큰증권에도 일반 증권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업 인가, 증권신고서와 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토큰증권을 새로운 종류의 가상자산이 아니라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토큰을 새롭게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증권을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가깝습니다.

■ 전자증권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첫 번째 변화는 전자증권법입니다.

기존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의 소유권은 전자등록계좌부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증권사 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자등록 시스템에 기록되어 법적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개정 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법률상 공식적인 증권 계좌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산원장에 거래 기록을 남기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증권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완전하게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일정한 기술적·관리적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공식적인 전자등록계좌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자신의 증권에 관한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블록체인에 자산의 권리를 기록해도 법률상 장부와 별도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산원장 자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식 증권 장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법률이 서로 다른 장부를 바라보던 구조에서, 하나의 장부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자본시장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두 번째 변화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여러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주로 다른 사람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이나 한우 축산사업 등에 투자계약증권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인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제한됐습니다.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할 수는 있었지만, 증권사가 일반 주식처럼 투자계약증권을 중개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한 중개와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발행되더라도 투자자가 중간에 매도할 수 없다면 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유통시장이 만들어지면 투자자는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보유한 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자산을 잘게 나누어 발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발행된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적정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

법률이라는 큰 틀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규모와 사업자의 수익모델을 결정할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6년 7월 중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8월 중순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일반투자자의 거래 한도

첫 번째는 개인투자자가 토큰증권을 얼마나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사업자와 상품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약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의 투자 한도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투자 한도를 낮게 설정하면 투자자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으면 거래량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사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어렵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처분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투자 한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시장 유동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평가가 어렵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초기 시장에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거래 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투자 한도는 단순한 규제 숫자가 아닙니다.

토큰증권 시장이 소규모 실험에 머물 것인지, 실질적인 금융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 풀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두 번째는 풀링입니다.

풀링은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작가의 미술품 한 점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작가의 미술품 여러 점을 묶어 하나의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음원 한 곡이 아니라 여러 음원을 묶거나, 건물 한 채가 아니라 여러 부동산을 묶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풀링의 가장 큰 장점은 위험 분산입니다.

단일 미술품이나 단일 음원에만 투자하면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수익이 감소했을 때 손실이 집중됩니다.

여러 자산을 묶으면 특정 자산의 부진을 다른 자산의 성과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품 규모가 커지고,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협의체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일정 범위 안에서 묶어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몇 개의 자산까지 묶을 수 있는지, 발행 이후 기초자산을 교체할 수 있는지, 각각의 자산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풀링을 폭넓게 허용하면 상품 다양성과 시장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투자자가 상품의 실제 위험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가치평가, 자산별 정보 공개, 수익 배분 기준과 이해상충 관리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3. 장외거래소는 어떤 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토큰증권을 거래할 장외거래소의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KD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NXT 컨소시엄은 기술탈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가 중단되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예비인가입니다.

KDX 컨소시엄은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다수의 증권사와 금융·기술기업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코스콤의 공동 토큰증권 플랫폼과 금융시장 인프라를 활용해 개별 증권사의 시스템 구축 부담을 낮추고, 여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NXT 컨소시엄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이 계좌관리와 분산원장 제공 등 핵심 인프라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저작권, 대출채권, 한우, 항공기 엔진,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 사업자들과 발행·유통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현재 예비인가의 대상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전체가 아닙니다.

우선은 부동산이나 음원 등을 신탁해 기존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신탁수익증권의 장외 유통이 대상입니다.

2027년 2월 법 시행 이후 분산원장으로 발행한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까지 기존 인가로 거래할 수 있을지, 별도의 심사나 추가 인가가 필요한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컨소시엄은 2026년 8월 본인가 신청과 같은 해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관련 거래시스템과 증권사 연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가를 받는 것과 실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투자 한도는 얼마인지, 발행사와 거래소의 겸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장외거래소의 사업 규모와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정형 자산에서 주식·채권·펀드까지

현재 토큰증권 논의는 미술품, 부동산, 음원, 축산물과 같은 비정형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이보다 더 넓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 MMF와 같은 기존 정형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고 거래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협의체도 모든 증권 시스템을 한 번에 전환하기보다, 기존 인프라와의 충돌을 줄이면서 정형증권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동산·미술품·음원과 같은 비정형 자산의 발행과 유통 기반을 정비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채권, 펀드, MMF처럼 구조가 비교적 표준화된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의 발행, 거래, 결제, 담보 설정까지 하나의 분산원장 위에서 처리하는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면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매매가 체결된 뒤 실제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거래 당일 결제가 완료되는 T+0 결제와 24시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시장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향후 스테이블코인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토큰증권 인프라를 설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증권사들이 토큰증권에 관심을 두는 이유

초기 조각투자 시장은 개별 상품의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미술품 한 점이나 한우 몇 마리, 건물 한 채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상품만으로는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큰화 대상이 채권과 펀드, MMF 등으로 확대되면 증권사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증권사는 기업금융과 상품 구조화 능력을 활용해 토큰증권 상품을 설계하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계좌관리, 발행 주선, 중개, 수탁, 결제, 자산관리 등 기존 증권업의 여러 기능을 토큰증권 시장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KB증권은 KDX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자 계좌관리와 거래 연결 등 유통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발행과 유통을 연결하는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NXT 컨소시엄에서 투자자 계좌관리와 분산원장 제공 역할을 준비하며 다양한 조각투자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 토큰증권은 단순한 블록체인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중개, 수탁 사업을 디지털 자산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입니다.

■ 법이 시행된다고 시장이 곧바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토큰증권법 통과는 분명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조각투자 시장이 정식 법률과 인가 체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곧바로 크게 성장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투자자가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초자산이 공급돼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고팔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동성이 형성돼야 합니다.

셋째, 기초자산의 가치와 수익구조, 비용, 위험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아직은 풀링 범위, 일반투자자 거래 한도, 장외거래소 취급 상품과 인가 체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과 신탁업자의 업무 재위탁처럼 추가적인 법률 정비가 필요한 영역도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관련 신탁 규제가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초기 상품이 일부 부동산과 음원 등에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 규모를 미리 크게 계산하기보다 제도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정

토큰증권 시장의 다음 단계는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 발표입니다.

금융당국은 거래 한도와 풀링 허용 범위, 기초자산의 적격성,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발행과 유통업무의 겸영 범위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8월

- 토큰증권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

- KDX와 NXT 컨소시엄의 장외거래소 본인가 신청

2. 2026년 4분기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시장 개설 여부

3. 2027년 2월 4일

-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제도 본격 적용

다만 하위법규가 공개된 이후에도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제도 발표가 늦어질수록 사업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토큰증권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이것입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니 완전히 새로운 금융상품일 것이다.”

토큰증권의 본질은 새로운 코인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과 권리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고, 더 많은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증권시장 인프라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은 규모가 크고 표준화된 자산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식과 채권처럼 권리관계가 명확하고 거래가 쉬운 자산이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미술품, 음원 저작권, 부동산 수익권처럼 자산마다 구조가 다른 권리는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토큰증권은 이처럼 자본시장 밖에 머물던 다양한 권리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는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그릇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안에 좋은 자산이 저절로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자산의 가치가 불투명하거나 거래량이 부족하다면 토큰으로 발행되더라도 좋은 투자상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결국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자산이 담기는가.

누가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가.

수익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가.

투자자가 필요할 때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토큰증권 시장의 진짜 출발점은 법 통과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세부 제도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입니다.

2027년 2월 4일은 토큰증권 시장의 완성일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이 새로운 방식의 증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첫날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 8월 발표될 세부 기준과 장외거래소의 본인가, 실제 상품 공급과 거래량을 하나씩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은 법률 한 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도와 기술, 좋은 자산과 투자자의 신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늘 여러분의 곁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해설과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노가 응원합니다.

주식을 하려면, 세상 만사를 다 알아야 한다.
결국 투자란, 세상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by 디노

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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