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시장 연내 개방되나?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지금까지 개인투자자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미국 등 해외시장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받기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굳게 닫혀 있던 법인 가상자산시장의 문이 이르면 연내 열릴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학술 콘퍼런스에서 법인시장 개방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법인시장 개방을 확정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시행일을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번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인시장 개방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왜 함께 움직이는지, 그리고 국내 금융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은 무엇일까?

1.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하반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나오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관계기관 및 국회와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가 밝힌 경제정바카라 방향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하는 이른바 ‘2단계 입법’입니다.

현재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 이상거래 감시

-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하지만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영업행위, 커스터디 등 시장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언은 하반기 정부안 제출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법인 가상자산시장 개방에도 긍정적 입장

김 과장은 법인시장 개방 가이드라인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발표 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관계기관과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내 법인시장 개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연내 개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 역시 공식적인 정바카라 확정이나 시행 일정 발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시장 개방을 위한 정바카라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투자 한도, 보관 방식,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대감과 확정된 사실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인 가상자산시장 개방이란 무엇일까?

법인시장 개방은 기업이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 중심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금융시장 안정성, 회계·세무 처리 등의 문제로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법인시장이 개방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및 재무자산 운용

-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가상자산 보유

- 가상자산 결제와 정산

- 해외 거래 및 송금

- 토큰화 자산과 디지털금융 사업

-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

단순히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기업의 재무활동과 결제, 보관, 송금에 디지털자산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 모든 법인에 한꺼번에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면 개방이 아니라 단계적 개방입니다.

1단계 : 매도 목적 거래 허용

법 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대학 등 일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도 목적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 일부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 허용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이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로드맵에서 제시한 대상은 약 3,500개 법인입니다.

다만 대상 법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거래계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음 사항을 심사해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래 목적

- 투자금의 원천

- 자금세탁 위험

- 내부통제 역량

- 가상자산 보관 방식

- 투자 규모와 위험관리 능력

3단계 : 일반 법인으로 확대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참여는 시범 운영 결과를 확인한 이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뿐 아니라 외환과 세제, 회계제도까지 정비돼야 하므로 중장기 과제에 가깝습니다.

결국 연내 법인시장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구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인시장 개방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연결되는 이유

법인에 거래계좌만 허용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자금은 개인 자금보다 규모가 크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회사와 주주, 채권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필요합니다.

1. 가상자산 보관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관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직접 보관하면 해킹과 개인키 분실, 내부자 횡령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커스터디’ 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회계와 공시

가상자산의 취득 가격과 평가손익을 어떻게 반영할지, 재무제표에 어떤 내용을 공시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가상자산 가격 상승만 기대하고 과도한 투자를 하면 주주와 채권자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3. 자금세탁 방지

법인계좌를 이용한 불법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 은행과 거래소의 자금 출처 확인이 강화돼야 합니다.

해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이전할 때의 보고 기준도 필요합니다.

4. 외환과 세금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외국환거래법과 연결됩니다.

가상자산 매매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정리돼야 합니다.

결국 법인시장 개방은 단순한 거래 허용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하는 작업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이유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1코인의 가치를 1달러 또는 1원에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산이라기보다 결제와 송금, 정산에 활용되는 디지털화폐에 가깝습니다.

법인시장 개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마련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간 대금 결제

- 해외법인 및 협력업체 정산

- 국경 간 송금

- 디지털 콘텐츠 결제

- 토큰화 자산 거래

-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언제든 약속한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준비자산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이용자가 상환을 요청하면 실제 돈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를 규제해야 합니다.

발행만 허용하고 준비금과 상환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인시장 개방이 가져올 산업 변화

1. 개인 중심 시장에서 기관 중심 시장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 분위기에 따라 거래대금과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이 참여하면 중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참여가 곧바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역시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하고 하락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법인 참여 자체보다 투자 한도와 위험관리, 공시, 장기 운용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2. 커스터디 산업 성장

기업과 기관은 대규모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처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보관과 출금 승인, 내부통제, 사고 보상체계를 갖춘 전문 커스터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도 커스터디를 별도 업종으로 분리하고, 거래소와 보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시장 개방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영역 중 하나가 커스터디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3. 은행의 역할 확대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은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하고 거래를 지속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법인시장 개방은 은행에 새로운 수수료와 디지털금융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바카라임과 관리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거래소의 고객 구조 변화

현재 국내 거래소의 주요 고객은 개인입니다.

법인이 들어오면 거래소는 기관 전용 주문 시스템과 대량거래, 회계자료 제공, 커스터디 연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대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사업모델이 개인용 플랫폼에서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5. 핀테크와 보안산업 확대

가상자산은 한 번 잘못 전송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인 자금이 들어올수록 다중 승인, 지갑 보안, 이상거래 탐지,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기업뿐 아니라 금융보안과 인증, 결제 인프라 기업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국내 증시에서 살펴볼 수혜 분야

법인 가상자산시장 개방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련주’라는 이름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혜를 확인하려면 다음 질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커스터디나 실명계좌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제도가 시행되면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니라 유료 고객과 매출이 있는가?

- 보안과 내부통제에 필요한 자본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정바카라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상승해도 실제 제도 시행과 실적 반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정바카라 일정

이번 정바카라의 진행 상황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정부안 공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금, 커스터디, 거래소 규율 등이 정부안에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회 심사와 법안 통과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핀테크와 비은행 기업에도 허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세 번째, 법인 매매 가이드라인 발표

법인의 투자 한도와 대상 자산, 외부 커스터디 이용 여부, 내부통제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네 번째, 은행과 거래소의 실무 적용

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돼도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거래소가 법인 서비스를 시작해야 실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실제 법인 자금 유입

법인이 제도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 내부의 이슬롯 승인과 투자 규정, 회계·세무 검토까지 완료돼야 자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 발표 ≠ 법안 통과 ≠ 제도 시행 ≠ 실제 법인 자금 유입

■ 마무리하며...

이번 금융위원회 발언은 법인 가상자산시장 개방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정부가 법인시장 개방과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금가분리 완화를 하나의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정’보다 ‘방향’의 단계입니다.

연내 법인시장 개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일과 투자 한도, 대상 자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법인 자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제도 변화로 어떤 금융 인프라가 새롭게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이 들어오면 거래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커스터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은행, 거래를 감시할 보안 시스템, 기업 간 결제를 처리할 스테이블코인 인프라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코인의 가격보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금융 인프라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바카라 기대감은 주가를 빠르게 움직이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 계약과 고객, 그리고 실적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에 올라타기보다 정부안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차분하게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늘 여러분의 곁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해설과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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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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