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으로 돈 버는 서비스업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은 더욱 촘촘하고 복잡해진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 속에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규제를 적용하려는 정부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 사이에 거대한 공백이 발생하며, 이 틈새를 메우는 전문 자문 기관, 즉 법무법인(로펌)과 회계법인 등의 역할이 점차 비대해지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치환하여 안정성을 제공하는 지식 서비스 시장의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다.

기업에 있어 법률과 세제의 복잡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상당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한다. 특히 고도화된 스크리닝이 요구되는 규제 영역은 자체적인 내부 인력만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매년 자사 거래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보고서를 발급받으며, 당국의 기습적인 조사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자문을 구한다. 이러한 자문 비용은 기업 관점에서는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혹시 모를 거액의 과징금이나 추징세를 막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위험 관리 보험료’다. 규제가 세분화될수록 안정을 추구하려는 자본의 수요는 증가하며, 이러한 공포와 불안은 전문 자문 기관들의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지식 서비스 시장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배경에는 규제 기관과 피규제 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논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에 있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들은 대기업을 대리하여 정부의 제재에 대응하는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정부 부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입법 자문에 참여하며 규제의 기준을 세우는 데도 깊숙이 관여한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조사관 출신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규제 당국의 시각과 대응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식의 영업이 시장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적 분쟁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정교한 서류 작업과 대관 업무를 중개하는 법무·회계법인들은 리스크 관리의 대가로 확실한 자문 수수료를 확보하며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이어간다.

결국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 구조는 지식 서비스 산업이 확장되는 거대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가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며 법 조문을 늘리고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수록, 역설적으로 그 복잡한 미로를 해석하고 안내하는 엘리트 지식 계층의 시장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고도화된 전장에서 법률과 회계라는 거대한 미로를 유지·확장하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은 경제 주체들에게 통행세를 걷는 이 지식 권력들은, 현대 경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낳은 가장 지적이고 필연적인 수혜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