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Sat) Goa- UCC

인도 고아(Goa)는 흔히 인도에서

'단일민법(Uniform Civil Code, UCC)이 시행되는

대표적 지역’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고아가 최근 별도의 UCC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의

민법 체계가 1961년 인도 편입 이후에도 상당 부분

유지된 것입니다.

인도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르투갈 민법전(Portuguese Civil Code, 1867)은 「Goa, Daman and Diu Administration Act, 1962」 제5조에 의해

계속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핵심은 힌두교·가톨릭·이슬람교 등 종교가 달라도

결혼, 이혼, 재산관계, 상속 같은 가족법 영역에서

상당 부분 공통된 민사법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고아 정부도 현재 결혼이 종교와 관계없이

Code of Civil Registration에 따라 등록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아의 제도를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완벽한 단일민법”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부정확합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례와 종교·관습에 따른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상속·혼인재산 등의 규정도 현대 인도의

다른 주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하는 community of assets 제도가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현재의 상속 절차 일부는 「Goa Succession, Special Notaries and Inventory Proceeding Act」 같은 별도 법률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인도 대법원도 2019년 Jose Paulo Coutinho v. Maria Luiza Valentina Pereira 사건에서

고아에 남아 있는 포르투갈계 민법 체계를 다뤘고,

특히 고아인의 상속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