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Mon) Regulatory Capture

byAndrew Oh
Sep 14. 2026brunch_membership's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e)은

원래 공익을 위해 기업이나 산업을 감독해야 하는

규제기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규제 대상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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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GYBM인재사관학교 /2026년 5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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